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 변호사 이상현 입니다.
연기에 몰입한 배우는 극중 인물에 동화되어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호흡하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된 채 수사와 재판의 압박을 고스란히 함께 하게 됩니다.
치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형사 변호인의 삶속에서 의뢰인과 호흡하고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며 끝까지 내편인 변호인으로 저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생 법인임에도 형사 사건에서 높은 성공률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형사사건 당사자의 중압감과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는 수임료는 의뢰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기소 전 해결을 목표로 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과 검사와의 직접 소통으로 유리한 결과를 추구합니다. 법정에서도 철저한 증거와 법리 준비로 설득력을 높여 높은 성공률을 달성합니다.
Q.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호평은 무엇인가요?
A.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에 대하여 소통이 잘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신뢰 있게 사건을 맡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족의 일처럼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저희를 찾는 분들은 의뢰인들은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대응해 줘서 마음이 놓였다.”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해결해주려고 움직여준다.” “소통이 원활하고, 항상 상황을 공유해준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각각 다른 변호사가 맡아 공장형 방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나요?
A. 저희 프런티어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최초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사건이 종결 될때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최초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하게 합니다. 즉, 의뢰인이 처음 만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의뢰인과 라포(rapport, 사람들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사건에 가장 몰입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Q. 사건 하나에 변호사 2~3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팀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저희는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사건을 책임지는 변호사는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므로, 법무법인 내·외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 법무법인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관련 분야에 정통한 다른 변호사 및 전문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 명의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협업을 통해 치밀한 변론과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 변호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의뢰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변호사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재판 때만 나타난다”, “사선 선임이 되었는데 접견을 요청하면 비용을 요구한다”, “가족들이 변호인과 연락해도 잘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프런티어의 소통 방식은 어떠한가요?
A. 의뢰인과 소통이 곧 승소의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법리와 판례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가장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간절함, 절실함, 직관,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
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고, 의뢰인이 궁금한 점을 곧바로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특히, “접견비 별도 청구”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지않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법인이 선임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판사가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 최근 언론에서 사법농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판사나 검사의 개인적인 친분과 성향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검사의 임의적인 처분이 견제되는 시스템이 많이 확충되었고, 재판부가 작성한 하급심 판결문은 상급심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임의로 판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며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대부분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재판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사나 판사와의 관계보다“법리와 증거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판사는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치밀한 준비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Q. 변호했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A.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의뢰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제된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반적인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결국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예로, 운전자가 경적소리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행인이 끝까지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며 따라붙었다가 행인이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넘어진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도주치상(뺑소니)로 기소가 되었고,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운전자 폭행을 피하기 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4년간의 운전면허 취소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무죄를 받고 울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A.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첫째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직접 변론을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상담만 하고, 다른 변호사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고, 사건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