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시도였다.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장모씨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운전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를 죽인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장씨는 자녀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무기수로 교도소에 갇히고 말았다. 장씨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청구인은 원심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도 입증해야 한다.
장씨는 네 번째 도전 끝에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복역 중인 장기수가 재심 개시 인용을 받은 사례는 장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반이 넘었을 무렵 발생했다.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를 향해 달리던 1톤 트럭이 사라졌다. 운전자는 장씨였고 조수석엔 아내 A씨가 잠들어 있었다. 물에 빠진 트럭에서 장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후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장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저수지에 추락한 순간에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장 씨 부부가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금액을 늘리고 있던 점을 확인하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시 장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9개로, 아내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총 9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장씨의 자녀들이 돌연 아빠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험금을 타 내려 아빠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의 고의 살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장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를 불러 처음 조사한 날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기소 내용은 살인이었다. 장씨는 일부 보험은 아내가 혼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법원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장씨는 무기수가 되었다.
장씨는 자신이 아내 살인의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복역 중에 자필로 쓴 재심 청구서와 탄원서만 A4 용지 900여 쪽에 달한다. 세 번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2017년, 장씨의 억울함을 알아본 이가 나타났다.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전우상 전 경감이었다. 전 경감이 살펴보니 그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다.
장씨가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아내에게 먹인 뒤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렸고, 탈출하려는 아내를 막아 익사시키고 본인은 탈출했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전 경감이 다시 조사한 결과 아내의 시신에선 수면제가 아닌 감기약이 발견되었을 뿐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장씨 부부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 진술은 법적 판단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탄원서는 외가 어른들의 압력으로 작성된 위증임이 밝혀졌고, 경찰이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3년에 걸친 전 경감의 조사로는 정 씨는 무죄가 분명했다.
전 경감 의 도움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지만,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다. 하필 그 사이 장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시작했다.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그날에도 그는 수갑을 벗지 못했다. 재심에 대한 희망으로 버티던 것도 잠시 장씨는 독한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그날 오후 5시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누명을 벗겠다는 일념으로 20년 넘는 옥살이를 견딘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장씨의 재심 변호인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과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겠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