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조사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기존 문건 외에도 분류심사과에서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지시를 이행하며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범죄자 가석방을 추진하려 한 점에 주목,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신 전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