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배제된 ‘교정의 날’…형식만 남은 자화자찬 행사 논란

계엄 ‘수용공간 확보’ 논란 직후 식 ‘부적절’ 지적도

 

법무부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정작 교정 현장의 주역인 교도관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형식적 포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교정 행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교정위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외에도 교정위원 3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4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가족들의 헌신이 교정 8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에서는 “정작 수용자를 관리하고 고충을 겪는 일선 교도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교정본부의 포상 대상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외부 교정위원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가 ‘계엄 대비 수용공간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직후 대규모 기념식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정작 교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나 인권 침해 논란에는 침묵하면서 내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정 관계자들은 교정의날 기념식이 현장 교정 인력들의 고충을 위로하는 성격의 행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정 행정의 핵심은 현장에서 사람을 돌보는 교도관에게 있다”며 “기념일이 권력층의 자화자찬이 아닌,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