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되고 최장 170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수사인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모두 17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및 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합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 같은 일정과 규모를 감안할 때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 및 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로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연속성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 조사를 맡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건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목표로 관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 방중과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 각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계기로 대규모 특검 수사가 가동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