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천여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의 판단 밖에 존재해 왔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와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관련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선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모두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주요 선고가 집중되는 28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일부 출입구는 폐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