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6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 잔류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정한 것으로 각 법원의 사무분담 조정 결과에 따라 재판장 교체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 이후 약 2주 뒤 확정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에 이어 1심의관까지 지낸 임효량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지낸 김정훈 부장판사, 3차례 우수법관에 선정된 신일수 부장판사 등 법관 45명이 퇴직하며, 이 가운데 부장판사는 39명이다. 연평균 퇴직 법관 수가 7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퇴직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스마트워크 도입, 고법 판사 근무지 이동 최소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진된 처우 개선책이 퇴직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오는 4월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45.5%)이며,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이다.

또 상고심 인력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하고, 사법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사법 인공지능(AI) 관련 전담 보직을 신설·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