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청년층·재소자 등 취약계층 맞춤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제범죄 성격이 짙어진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AI 기반 CCTV 영상 분석과 전자코 등 첨단 탐지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수사 기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의료기관을 선별한 뒤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 체계를 도입해 정밀 관리한다.

중독자 회복 지원 분야에서는 교정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민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 상담을 확대해 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기존 전화 상담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독 수준과 약물 유형에 따른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청소년 대상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투약 사범에만 적용되던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유통·소지 사범까지 넓힌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기 검사와 집중 홍보 주간도 운영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 사범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신종 마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계획 이행이 아니라 공급망 단절과 치료·재활 참여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가볍게 여기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