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이 같은 회사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브랜드 임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인 채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던 중 낯선 물체를 발견해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GPS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결국 회사를 떠났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위협해 우표 500장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28)씨를 협박해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갈취를 넘어 교정시설 내부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물품 교환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사용되며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민주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며 연합공천 및 선거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은 가볍게 내려놓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범여권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서울 도심에서 중학생들이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 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았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택시를 대기시키며 도주를 준비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또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기능장 응시 요건 완화다. 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기존 9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능사 취득 이후 요구되던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자격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훈련생이 자격 취득 이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되는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 자기비파괴검사관리, 자동차정비, SW개발, 제빵, 직업상담, 헤어디자인, 조경, 열처리로 총 9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된다. 실내건축기능사를 포함한 39
소유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다른 공범에게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청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모친 B씨와 함께 사망한 부친 C씨가 운영하던 조경회사 부지에 심겨 있던 시가 약 3억6800만원 상당의 향나무 8그루를 뽑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B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기록된다. 해당 향나무는 C씨가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인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식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재 작업에는 회사 직원이 동원됐고, C씨는 그 대가로 약 94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씨가 2018년 사망하면서 토지는 배우자 B씨에게 상속됐고, B씨는 2020년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수용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신설과 증축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두고, 일방적 비판보다 당국의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인 반면,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060명에 달한다. 수용률은 124.6%로 정원 10명인 방에 13명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도관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수용동 증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조성까지 10년 이상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실제 거창구치소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야 개소했다. 여기에 주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 문제 해결을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경합범’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한 번의 재판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가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에서는 일정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현재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에서는 ‘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1.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여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사후적 경합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이전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DeFi)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약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국 관광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역시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외국인 지방 방문객 수부터 체류 기간, 소비액까지 지역관광 전반에서 각종 수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49.7% 증가한 85만 3905명으로 집계됐다. 철도를 이용한 외래객 역시 전년 대비 46.4% 늘어 약 169만명에 달했다. 지방항만 입항객도 6.1% 늘어난 33만 5000명을 기록했다. 방문객 수 뿐 아니라 지역 체류 시간도 늘었다. 1분기 외래객 지역 체류 기간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528만 일을 기록했다. 지출액도 전년 7억 5000만달러에서 올해 8억 8000만달러로 17.2% 성장했다. 소셜미디어 언급도 확대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의 지역 관광 언급 비중은 27.2%로, 전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한 외국인의 65%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이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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