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형량 중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저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던 사람도 현재 진술을 번복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재심 사유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단지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재심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상소심까지 모두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500회가 넘는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었다. 이후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 접견 1건으로 총 387건이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7회이며,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이달 6일까지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이었다.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5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여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범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을 언급하며 영입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이 고등학교 후배라면서요”라고 물은 뒤 “좋아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를 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전 후보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북구갑은 여권 내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전 후보가 후임 주자로 하 수석을 거론하면서 차출론이 불거졌고, 이후 정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하 수석 출마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영입을 추진 중이며 결국 출마할 것으로 본다”며 “젊은 인물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과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조용한 여행’이 새로운 휴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 여행객 약 5명 중 2명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40%도 자연 중심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차분한 환경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관광 중심의 기존 여행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도시 환경의 소음·혼잡이 심화되면서 자극을 줄이고 자연에 몰입하는 저자극 여행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느림의 여행’ 또는 ‘고요한 여행’으로 규정하며, 명상·산림 치유·해안 산책 등 정적인 활동 중심의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짧은 일정에 여러 코스를 소화하기보다 한 곳에 머물며 휴식을 깊이 있게 경험하려는 체류형 여행이 주목받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부킹닷컴은 자연 속에서 관찰과 느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 6곳을 제안했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오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거는 피해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한 뒤 잠복에 들어갔다. 당시 인상착의가 확보되지 않아 하차 승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각 관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별 관할에 따라 신병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이 같은 회사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브랜드 임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인 채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던 중 낯선 물체를 발견해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GPS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결국 회사를 떠났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위협해 우표 500장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28)씨를 협박해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갈취를 넘어 교정시설 내부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물품 교환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사용되며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민주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며 연합공천 및 선거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은 가볍게 내려놓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범여권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서울 도심에서 중학생들이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방영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 피해를 입었다. 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방에 담았고,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택시를 대기시키며 도주를 준비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또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기능장 응시 요건 완화다. 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기존 9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기능사 취득 이후 요구되던 경력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자격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훈련생이 자격 취득 이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되는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 자기비파괴검사관리, 자동차정비, SW개발, 제빵, 직업상담, 헤어디자인, 조경, 열처리로 총 9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신설된다. 실내건축기능사를 포함한 39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23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