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고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병행한 끝에 경기 하남에서 이날 오후 1시 5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이 6일 CJ CGV 목표주가를 낮췄다. 투자 의견은 '중립'(Hold)을 유지했다. 2년 만의 천만 영화 등장과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에도 큰 재무 부담과 높은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봉작 수 감소’와 ‘흥행 편중’이라는 국내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필두로 국내 영화 업계의 올해 1분기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2%, 매출액은 58.7% 증가했다"면서도 "성과가 특정 작품에 집중됐고, 중박(중간 정도의 흥행)급 영화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CJ CGV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크린X·4DX 등 특화관 중심 전략과 콘서트·스포츠·뮤지컬 등 실황 콘텐츠 상영 활성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CJ CGV의 차입금 및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 6000원에서 5300원으로 11.7% 하향 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대신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양육비 갈등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 며느리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이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가출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외도 상대인 B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 상황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A씨가 이를 반박하
자녀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대체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왔다. 이후 2024년 9월 딸을 출산한 A씨는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요원의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출퇴근 복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 또한 대체역법에는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보충역과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대
법무부가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해 추징금 미납 수형자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3월 30일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제10조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한사범으로 신설하고, 제21조는 ‘추징금’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를 받게 된다. 제한사범은 가석방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 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 기간 중 징벌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결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선택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달 15일 전후로 출마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방향은 광역단체장보다 재보궐선거에 무게가 실린 상태로,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여론조사 등 다각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최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목표로 ‘원내 복귀’를 제시하며 “어떤 경우든 제 힘으로, 자력으로 싸워 이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출마 시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지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 수도권 지역은 혁신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되지만, 승리할 경우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택지다. 다만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 변호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변호사 A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6차례 범행을 반복하며 79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범행을 설계했다. 다세대주택 공실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실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면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범행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범행을 유도하거나 직접 모집에 나서는 등 약 9억 원 규모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
중년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노린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들이 도주하자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뒤쫓아가 일행 중 1명을 붙잡아 한동안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점에서 형법상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범행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방어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경우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불출석 재판’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소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한 재판 회피가 아니라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 해 8월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된 상태
고객의 집을 찾아가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겠다며 건네받은 뒤,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점만 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목걸이는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품을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사기가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여부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절도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걸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과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진품을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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