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둘러싼 여야 갈등 격화…“사기극” vs “국정농단”

野 “정권 총동원 사건 세탁” 총공세
與 “정치검찰 조작”…박상용 두고도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세탁’하려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 1~3심에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과 일부 방북 관련성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두고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에 자신 있다면 재판을 재개해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공소취소 진상규명 청문회’도 개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권력형 행태가 더 큰 범죄”라며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생각난다”고까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조작 기소라면 재판으로 무죄를 입증하면 될 것인데, 왜 권력기관을 동원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전대미문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적 제거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기소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전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 원내대표는 “허위진술 유도와 형량 거래 의혹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박 검사를 청문회에 세워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이 “정치검찰 비호”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정의를 세우려던 검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생경제 협의체 회동을 앞두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 흔들기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재판 여부를 둘러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