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민정수석 봉욱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공영제 하에 우수한 시내버스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버스 운전기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이 포상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포상금 가운데, 종사자의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버스 기사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시내버스 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정작 기여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자 작지만 정의로운 법”이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인 한 의원도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의원은 “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숙의 장치이자 게이트키퍼”라며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건 모든 법안을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며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보은 인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엄호한 공로에 대한 보답이고, 김 후보자의 형인 김민웅 씨가 ‘촛불행동’ 대표라는 점까지 고려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하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 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업권을 얻을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통해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쪽으로 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잠깐 얘기를 나눴고, 이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권 의원과 악수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툭 쳤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학교 두 학번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정연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에 응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하며 국정 운영 철학을 인사에 투영했다. 기업인, 노동계, 정치권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인사는 ‘유능함’과 ‘실용주의’, 그리고 ‘개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감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AI 전문가로, 과학기술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낙점했다. 전자상거래·스타트업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AI 창업국가’ 구상과 맞물린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개혁 의지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군 관련 입법과 국방위 활동 경력이 풍부한 안 의원은 12·3 사태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개편도 가시화됐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신설 예정인 기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 등장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 비하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자는 한자로 ‘배반할 叛, 도망할 逃’로, 북한 시각의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심각한 인권 감수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어 제목에는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이,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아침 회의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당시 회의 시간은 오전 9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 중국에 머물며 석사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이후 6개월간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 월평균 165건에 달하는 서신 왕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달 11일까지 총 144회의 외부인 접견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접견 29회, 정치인 등과의 장소 변경 접견 19회, 변호인 접견이 96회였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녹음도 되지 않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통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조 전 대표의 경우는 이미 주요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호인 접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신은 같은 기간 총 991건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5건 수준으로, 수신 740건, 발신 251건이었다. 서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이 역시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육성 증거를 확보하면서,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2011년 사이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했다. 확보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 중 40%를 배분하기로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과거 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판단과 상반된다. 특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 정밀성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보고 통화 기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상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소속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 등은 “청문회를 통과할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스폰서 강신성 씨 관련 자금 흐름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무소득 자산가 논란 ▲기부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기부’ ▲장남의 홍콩대 입학 및 인턴 관련 아빠 찬스 의혹 ▲장남의 고액 학비 출처 불분명 ▲칭화대 석사 학위 진위 논란 ▲지역구 위장전입 의혹 ▲판결문 위 해명문 기재 ▲반미 전력 논란 등 총 10가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10년 뒤인 2018년 강 씨를 포함한 11명에게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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