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강제추행치상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그는 1998년 12월,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문을 잠갔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종이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개시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가 참여하면서, 지급액도 6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기간 시작 후 5일간 총 3,643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6조 5,703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신청률 76.95%(232만4,053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2.05%(657만8,408명), 반면 제주가 67.2%(44만4,313명)로 가장 낮았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류 상품권 60만1,875명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았지만, 26일부터는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인 2627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
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 대해 “그래도 나는 갚겠다”고 스스로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돈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된 현실 상태를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채무자가 원하면 시효가 지난 뒤에도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중 일부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B씨가 4억6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자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당표 정정을 요구하는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서울=연합뉴스)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신형 근무복 시제품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새 근무복 시제품 시연회를 열고 있다. 시연회는 8월 5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제품에는 옅은 보라색·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착용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시제품은 디자이너가 제시한 여러 기조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도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 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 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배포된 평가표에는 총 17개 복제 항목에 대해 2가지 시안이 제시되었고, 외관 및 실용성에 대한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해 집안이 뒤집혔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자기 몫으로 나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려서 집안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더라.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하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인 이름으로 지급됐으면 본인 돈”,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 좀 해줘라", "어른들아, 그냥 좀 줘라. 겨우 15만 원 가지고 애랑 싸울 거면 낳지를 말아라. 애초에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자기 건 줄 아나"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부모의 입장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최근 폰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AI와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자는 총 2,200여 명, 피해액은 약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체 없는 사업 모델을 내세우고,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수익 구조가 한계에 이르자 배당금 지급이 중단됐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속출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자금 관리, 전산 처리, 마케팅, 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은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경찰은 2022년 9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일당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추적 수
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없더라도 협박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도, 해악의 고지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0명 정도 칼부림하겠다”,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세 끼 식사 좀 하자”는 등의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을 암시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경찰이 주요 지하철역 등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던 시점이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을 실제로 본 채팅방 이용자 1명에 대해서만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수입을 일부 누락 기재했더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결정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떠안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을 경기 안산의 동물병원에서 받는 440만원 급여로만 기재했으며,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은 누락했다. 이후 그는 2018년 7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졌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추가 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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