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았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6개월간 가입시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내려오냐“라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심화와 외연 확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외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 미비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처럼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걸 국가기관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론 안 해온 것”이라며 “그걸 몰랐던 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히 점검하라”며 “문제가 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장마철 배수구·우수관 관리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김 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을 밝혔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대통령실은 강유정 1인 체제에서 2인 대변인 체제로 전환됐다. 강 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와 정당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면 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 인사 이동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도 일부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한을 두면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제기한 중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에게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