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A씨(67)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학력과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한 뒤,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캐리어 바닥에 은닉돼 있었으며,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A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퇴직 이후에는 마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의 연인 관계 속에서, 25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시물, 사진, 댓글 등을 삼가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 씨를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렉카 XX’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했고,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김용호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지어 범행 이후인 2023년에는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다. (나는) 명예롭게 살아왔고, ‘고소·고발당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정영학(29기) 부산지검장,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정희도(31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이날 나란히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반 주요 수사를 맡았던 핵심 간부들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장은 크게 고검장급(차관급)과 지검장급(1급)으로 나뉘며, 이번에 사의를 밝힌 5명 중 2명은 고검장급, 3명은 지검장급에 해당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신봉수 고검장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영학 지검장은 대검 공안3과장을 거쳐 대구·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부산지검장을 맡아왔다. 박기동 지검장은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경기도는 23일, 도청 서희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로부터 생필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된 물품은 경기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도내 기초 푸드뱅크·마켓에 제공될 예정이다. 생필품은 이용자 선호를 반영해 구성됐다. 휴지(12롤) 150세트, 세탁세제 148개, 라면 6,000개, 쌀 750kg 등이 포함됐다. 김용우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기도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훈 국장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도 역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광역푸드뱅크 누리집(https://kg1377.or.kr/) 또는 대표전화(031-294-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에서 검찰이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갑작스럽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과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피해자 보호가 검찰의 본분임에도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자성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최씨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변했기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죄였던 사건”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배 변호인들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서야 완성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의 그날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잊지 말고, 성폭력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서 코인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모 씨(41)를 길이 20cm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6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해당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5번 찌른 후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별다른 권리관계 확인 없이 ‘부활 등록’해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부주의하게 등록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2016년 자동차 대여업체에 2억5800만여 원을 빌려준 A 저축은행은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업체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다른 자동차 22대에 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이와 함께 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들의 등록도 직권 말소됐다. 이후 2019년, 이 차량들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과천시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고, 과천시 공무원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없이 차량을 ‘부활 등록’ 처리했다. 이에 A 저축은행은 저당권이 무력화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에 내려가야 하니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연락 달라”며 서울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직거래를 희망했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글이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 원을 17만 원에 판다”며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신용불량자들이 현금화하려는 것”,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동네도 이런 글 올라왔다”, “신고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직장과 집이 다른 사람은 꽤 많을 텐데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한다. 1인당 기본 지원금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입직원들이 현장의 ‘봉사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따뜻한 사회적 역할에 나섰다. 신복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신입직원들이 어르신 32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 급식소 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복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수 신입직원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청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희망을 전하는 심사역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도 심사역의 중요한 자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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