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과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3)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부모,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자 이를 제지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휘두른 칼에 팔을 다친 뒤 분노해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부친이 칼을 떨어뜨리고 방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상처는 몸싸움 중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생명에 대한 즉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부친이 주방에서 방으로 피한 이상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불법 모금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팬 모임 ‘팀버니즈’ 관계자 A군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은 2023년 10월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비용을 모으겠다”며 SNS를 통해 기부를 호소한 뒤 하루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다. 그러나 A군은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벌 대신 교정·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3건에서 학생 연구원 인건비 3238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행정 직원에게 반납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급받은 인건비 일부를 다른 학생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감사에서는 회의비 2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소속이 불분명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재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을 때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연구실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 연구비를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조사 방해까지 시도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서울대는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 96억 원대 다중 피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순찰 중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순찰 차량의 마이크 경고 방송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다.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즉시 뒤쫓았고,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제지했다. 신분 확인을 요구받은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실시한 결과 그는 사기 등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9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 중심으로 세밀한 도보 순찰과 거동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본건(시세조종 혐의)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발부율은 76.9%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3.43%
20대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포터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1시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올해 초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0여 건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6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국내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1980년대생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1년 넘게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한국 내 폭력조직에 몸담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한국에서 폭력 조직에 소속돼 있었고,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주로 빚이 많거나 범죄 후 도피 중인 20~30대 남성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조직을 이탈하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여전히 캄보디아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54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거스른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과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무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 게다가 공사 대금으로 오피스텔 10채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간주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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