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치금이 모이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치금 내역 공개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100일 만에 6억 5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도 없는 연봉 25억원으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이 정도면 뇌물”이라며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로 하여금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서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60만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249만5113원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 보관금 제도는 수용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공식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영상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국가 구현”을 강조하며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공교육 활성화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 과학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덴마크보다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영상 마지막에는 ‘내란 세력 제로·국민의힘 제로·불평등 제로’ 등 ‘3대 제로(Zero)’ 슬로건이 제시됐다. 그는 이를 통해 “멈추지 않는 혁신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의지를 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의 의견이 달랐다”며 ‘항의성 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정민용 전 전략사업팀장은 징역 6년, 남욱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확정 이후 비판에 직면한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떼거리로 사람 죽이는 못된 정치 놀음”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두렵냐”며 “그동안 여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정치적 무능과 부패, 시민들의 신음과 절망,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파탄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수 지역 지방의원들의 비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며, 일찌감치 출마 준비에 나선 주철현(여수갑) 의원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사건을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재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앞서 여수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 8명과 여수시의원 23명은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심 결과는 조작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는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한 안창호 위원장 특별심사 이후 인권위에 ‘A등급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현재 간리에 가입한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기구다. 간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시민·인권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계엄 인권침해 대응을 방기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 노조 역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축소하고 계엄 직후 긴급한 감시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 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에 ‘계엄 인권침해 대응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언급한 정책권고가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간리에 “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4심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와 일정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대표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모와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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