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고 규정하며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변호인 등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고 한 주장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에서 21그램이 계약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21그램은 사실상 관저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요청을 받고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같은 해 7월에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각각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뒤, 85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추가금을 얹어 신발 1켤레와 가방 3개로 교환했다. 특히 두 번째 매장 방문 때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동행해 웃돈 결제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를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해당 목걸이를 몇 년 뒤 돌려받았다며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NATO)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봉관 회장이 ‘이 물건’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반환한 시점은 다수 언론이 보도한 이후로,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해당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를 언급한 시점 이후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품과 진품 등 실물 2점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목걸이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 특검보는 “구속 사유 판단에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로부터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527쪽 분량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씨를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1일 밤 cpbc ‘뉴스 공감’에 출연해, 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위대 동원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최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한남동 관저 인근 자리까지 안내하며 지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저지 ‘방패’로 활용하려 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우파 단체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등의 정황을 공개했다. 또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돈이나 선물 등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려 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격 집회나 서부지법 난입 등 폭동 배후에 보수 유튜버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고, 실제 수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 씨가 거기에 부담을 느껴 ‘우리는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는 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80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의견서 분량만 총 848쪽에 달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구금·유치 장소를 기존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8명의 검사들이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유죄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다. 관심은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복권 시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 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대표직 복귀가 가능하다. 혁신당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전대 개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10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과 당 개혁 방안, 전한길 씨 당원 가입을 둘러싼 ‘극우화’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채널A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이날 토론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누가 죽었느냐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찬탄파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장 후보는 안·조 후보를 향해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며 “당을 떠나라”는 발언까지 해 감정싸움이 격화된 상태다. 반면 안 후보는 김·장 후보를 ‘계엄 3형제’로 지칭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조 후보 역시 “누가 배신자냐”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탄핵 입장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보수가 적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며 “사고가 나면 구속될 위험이 있는데, 위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게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느냐.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주관식 문항은 부패·부정 의심이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양, 인권, 민주주의 등 필수 소양 검정을 패스·페일 방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는 비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0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