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유죄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다. 관심은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복권 시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 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대표직 복귀가 가능하다. 혁신당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전대 개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10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과 당 개혁 방안, 전한길 씨 당원 가입을 둘러싼 ‘극우화’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채널A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이날 토론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누가 죽었느냐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찬탄파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장 후보는 안·조 후보를 향해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며 “당을 떠나라”는 발언까지 해 감정싸움이 격화된 상태다. 반면 안 후보는 김·장 후보를 ‘계엄 3형제’로 지칭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조 후보 역시 “누가 배신자냐”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탄핵 입장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보수가 적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며 “사고가 나면 구속될 위험이 있는데, 위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게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느냐.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주관식 문항은 부패·부정 의심이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양, 인권, 민주주의 등 필수 소양 검정을 패스·페일 방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는 비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전 대표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사면·복권 이후에는 중앙 정치에 집중해야 하며, 부산·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도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포함시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복권 없이 사면만 한 사례도 있지만, 정치인은 대부분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조 전 대표 역시 피선거권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지만 당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중앙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원외 대표보다는 원내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제발 놔달라”고 호소했으며, 이후 의자에서 넘어져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집행을 “무법천지”라고 규탄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출정과장’실에서 변호인을 먼저 만났지만 특검팀이 퇴실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강제 구인이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거세게 저항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의자째 들어 옮기려 하다 윤 전 대통령이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해 수사 대응 전략 차원의 ‘몸 낮추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적 지위나 직무 권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2층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이유’, ‘해외 순방 때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만남 이유’, ‘BP 패밀리 인지 여부’, ‘해명하고 싶은 의혹’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김 여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사익 취득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고,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종교계도 사면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에 따른 유보론이 적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은 구치소에서 자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명확한 만큼 특검이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일 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조사하려던 것만 16가지에 달하고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다”며 “어떻게 부부가 똑같을 수 있나, 너무 창피하고 추하다”고 비난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태도와 관련해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실지 여부는 말이 결정한다”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힐지는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무혐의를 자신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변호인끼리 아무리 논의해 봐도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데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그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도 공모가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목걸이, 신발을 받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6대6)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예전에는 위원장 제외 동수였고, 위원장이 포함되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삭제됐다”며 “이건 곤란하다. 원내대표도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7월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배정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4일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성 발언 논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갑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집결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로 해산됐는데 이번에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