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3+3‘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치를 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이 배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라고 응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세웠다. 문진석 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을 15일에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상정 요구가 왔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며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민주당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부 시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지도부는)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 지도부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 후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파기환송 사건이 불공정했고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탄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표현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란 단어가 어감도 안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에 체결했다. 연구 결과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정 용어는 그대로 두고 일상적 표현만 바꿀지, 바꾼다면 어떤 호칭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에 TF가 구성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TF에서 최소한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국방부, 국토부, LH,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 무안군수가 참여했고, 대통령실 산하 TF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상 무안 통합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라며 무안군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의 여부를 떠나 최근 무안군민 뜻이 군공항 이전 찬성 비중이 높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무안 군민들도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 포함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또 “군˙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는 그런 점에 잘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제기되는 광주공항 국제성 취항 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16일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 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의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단위로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3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대변인은 최보윤·박성훈 수석대변인, 김효은·손범규·이충형·조용술 대변인, 김기흥·박민영·손수조·이재능·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총 11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장 수여 후 대변인단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고 국민의힘”이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무엇보다 당의 입장과 생각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어야겠지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녹여내서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하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 확대를 기업에 직접 요청하며 “팀코리아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효율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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