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진 부실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원심이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단순히 흙을 쌓아놓은 수준의 부실한 제방을 급조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라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 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행사 때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해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처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프다고 징징댔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 2년 차 동갑내기 부부로, 친정일은 주로 A 씨가 챙기고 남편은 하자는 대로 하는 타입이라고. 하지만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거나 다쳐 친정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 짜증이 난다고 토로한 A 씨는 “남편은 엄마 환갑 때도 배가 아프다고 앓아누워 저 혼자 친정에 갔다. 제 사촌 결혼식 때도 갑자기 다쳐서 저 혼자 갔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내일은 여동생 결혼식이고 형부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큰일이라고 집에 있는 진통제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메이크업숍에서 화장하고 병원 갔다가 식장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꾀병 같지는 않은데, 신경성인 건지 왜 중요한 날마다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왔다. 동생 결혼식 끝나고 가족끼리 뒤풀이도 있는데, 진짜 사회성 떨어져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는데, 본인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냐더라. 짜증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시집갈 일 있으면 아프다
한 여성을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남자가 해당 여성의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체액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소개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은 지난달 3일 벌어졌다. 이날 여성 A 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의 인기척을 느꼈다.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A 씨는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조수석 손잡이에 의문의 액체가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주변인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것의 정체가 남성의 체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액체가 남성의 체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문제의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A 씨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차량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바지춤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 일면식도 없다는 화면 속 남자는 무슨 이유로 A 씨의 차량을 노렸던 걸까. A 씨는 차량이 분홍색이어서 차량 소유주가 여성임을 특정하고 벌인 행동이 아닐지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는 사건이 발
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살인, 마약, 명예훼손, 협박, 금품 갈취 등 강력 범죄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클릭 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50대 유튜버 A 씨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동료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비난과 비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다. 법정에선 살 해의 배경에 유튜브 채널 경쟁과 지속적인 인신공격, 사이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터넷 방송 인기 BJ 세야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또 다른 유튜버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했다. 또 조폭 출신 유튜버 김 씨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광장 소속 변호사 A 씨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기업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광장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광장 내부 인력이 기업 인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만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자문을 맡은 변호사 A 씨뿐 아니라 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당시에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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