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7일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제습기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2가구에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채무 상담까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지원 ▲신용교육 및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채무종합상담기구다. 임채동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부시와 함께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상담과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2003년, 그날은 대구 계명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열차가 송현역에 진입하자 졸업식에 가려는 가족 단위의 승객 여럿이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시각, 김대한(당시 56세)도 열차에 올랐다. 그의 가방엔 4L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었다. 송현역을 출발해 20여 분을 달린 1079호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그때였다. 김대한이 가방에 든 휘발유 통에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우레탄폼, 폴리우레탄 등의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열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까지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중앙로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초기 소화에 실패한 역무원들이 1079호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중앙로역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빠르게 잠식됐고, 잠시 뒤 방화 셔터가 작동하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최악의 상황은 더 있었다. 중앙사령부가 중앙로역을 통제하지 않아 1080호 열차가 반대편 선로로 진입한 것이다. 1079호의 불길은 곧 1080호 열차로 옮겨붙었다. 10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 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그는 편지를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과 무고한 현역 군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김용현 장관님 편지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2025. 6. 25 (수)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이라고 적힌 자필 편지 이미지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오늘이 법정 구속 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하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빠져 나온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는 현역 군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50세트를 유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대상자 50명에게는 비타민, 손 선풍기, 간편식품 등이 담긴 생필품 세트가 전달됐다. 신복위는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욱 신복위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단순 지원을 넘어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유성구와 함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금융 회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 및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발언은 △수조 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없이 매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할 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 나타났고, 상의를 탈의한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뭐라고 했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바지춤을 만지며 “왜? 바지도 벗어버릴까?”라고 말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사실이 확인되자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찼고,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남성을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며, 이처럼 무단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3일 수원시와 협력해 관내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세트가 제공됐으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복위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김용우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 사업을 기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으며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14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자리에 없을 줄 알았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서 신기해 둘러봤다”며 방실 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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