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6년간 교제한 20대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자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며 폭력을 주도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의 행위는 질이 매우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건물 진입을 막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점도 참작
일반 국선변호사들의 수임료가 87억 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0년째 동결된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선 변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 9,346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국선변호사는 7,075명, 전담 국선변호사는 243명에 불과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건당 55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월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전국 변호사 4만 6,024명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15.9%)에 그친다. 그럼에도 전체 형사피고인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임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통상 30일 이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이 지급 지연된 상태다. 지난 1분기에는 그 규모가 124억 원을 넘어, 2024년 보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증폭된 가운데, 국내 청년들을 현지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원들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총 5억 8689만원을 범죄 조직으로 송금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사진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 매출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지인 C씨에게 “코인 관련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권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 숙소로 이동해 현지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해당 단체는 중국인을 총책으로 두고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 A씨가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내출혈이 기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뇌출혈이 자연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뒤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 한 곳 정원에 맞먹는 수의 검사가 떠나면서, 일선에서는 ‘검사 엑소더스(Exodu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6명)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퇴직 규모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검사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해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검사 사직자 수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급증의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청주 가경동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B씨를 기절시키고 깨어난 그를 다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망가뜨렸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 B씨가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함께 가는 등 정상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경력의 법관이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로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이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 변호사는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소액 대출’을 빙자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3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8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200여 명에게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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