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는데 해당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났다. 해당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이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소개한 뒤 B씨에게 본인 대신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제안에 혹한 B씨는 A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A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때부터 파트너들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폭행도 동반됐다. 사실 이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허위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 4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D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0개월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총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D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중 16억 원 상당에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거래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를 유인해 가입시킨 뒤, 상장계획이 없는 비상장회사를 마치 상장 예정 기업처럼 홍보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치가 낮은 비상장주식을 수배 폭등할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은 단기간
전북 군산에서 새벽 시간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을 건네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지 인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별생각 없이 그랬고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새벽 시간 홀로 길거리에 나와 있던 경위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사실은 즉시 보호자에게 전달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금전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47개가 정상화됐다. 중단됐던 시스템 647개 기준, 단순 시스템 개수론 7.3%의 복구율이다. 최종 복구 완료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구된 서비스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UniMOHW(유니모) 포털’, 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권등록시스템’,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과기정통부 ‘인터넷 FC 영업지원’ 등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반면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서버가 전소된 탓에 복구까지 최
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후임병을 폭행·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미숙한 판단 능력’을 참작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19세)를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이유 없이 세 차례 폭행했고, 임무 중인 B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고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위협했다. 같은 시기 C씨에게도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군 기강과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부분 재개됐다. 이번 사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도소 재소자와 가족들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였다. 앞서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여파로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서비스와 우편 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28일 밤 복구됐지만, 편지·소포 등 우편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면서 재소자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우체국 창구를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접수와 인터넷·모바일 다량 소포 발송, 등기 및 소포 배송현황 조회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우편물 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계약고객의 다량 소포 발송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사전접수 등 주요 서비스 ▷등기 및 소포 배송현황 조회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미국행 EMS(비서류) 등 일부 서비스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 접수된 우편물은 종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의 자녀와 며느리가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와 광주시 토지 1만8070㎡를 약 40억7300만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72억 8320만 원으로 평가됐다. 세무 당국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액 72억 2800만 원을 토지 양도 당시인 2020년 4월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게 총 12억 380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 당시에는 창고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계약 전부터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3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자행돼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현재 법원에는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소송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 계류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관행적 상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온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호텔·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예식을 취소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광주 서구의 한 대형 호텔·예식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예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예비부부가 피해를 호소했다. 28일 예비 신랑 A 씨는 “한 달여 뒤 결혼식을 앞두고 호텔 측으로부터 ‘예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에서 예고 없이 모든 준비가 무너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예식장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B 호텔로, 2021년 7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웨딩홀과 호텔을 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경영난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신탁사는 대출 미상환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호텔 측은 예식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호텔 측은 “예정된 예식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탁사는 “법원의 명도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영업금지 가처분도 내려진 상황에서 더는 예식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호텔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명백하다는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새벽 항온·항습기 복구가 완료된 데 이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 재가동이 진행되면서 이날 중 551개 서비스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3차 회의에서 “금일 새벽 5시경부터 항온·항습기 복구를 시작해 1전산실부터 6전산실까지 가동을 완료했다”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네트워크 장비도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가동 중이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 복구 가능한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상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전산실 화재로 정부의 주요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처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행안부는 전날(27일) 오후 9시 36분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반출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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