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당원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류 창작소설에도 못 미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내 허위조작정보 감시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왜 당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정 대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40대 B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약 2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담당했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구매자와의 소통도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온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안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명확히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A씨(20대), B씨(20대), C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같은 수감자인 D씨(20대)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바지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D씨의 잦은 실수와 좋지 않은 위생 상태를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의 경우 나무 재질 밥상 모서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발톱을 찍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대규모 엄벌 탄원에 나섰다. 숨진 아기 해든이(가명)는 생후 133일 된 지난해 10월 22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당시 아기의 몸에서는 다수의 골절과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모 A씨(30대)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B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약 열흘 동안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이를 돌봐왔던 지인 C씨는 학대 정황이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C씨는 “아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태어난 지 약 50일 무렵부터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국민 엄벌 탄원서를 모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글 폼 형식으로 C 씨에게 전해진 국민들의 '엄벌탄원서'는 7만 5026건. 각종 매체를 통해 해든이 사건을 접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서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선고 전까지 탄원서를 계속 모아 광주지방법원 순천
국내 뮤지컬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배우 남경주(63)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과 연예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남경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남경주는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언론을 통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약 40년 동안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Q. 구속되기 전에 카드에 약 40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없어 교도관에게 카드에서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에게 부탁하라”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반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치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카드나 외부 금융계좌를 교도관이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액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있던 계좌를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을 보더라도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외부 금융계좌에서 직접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협 전반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수형자들은 봉제·목공·취사·세탁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출역’이라고 부른다.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임금으로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봉사원들이 작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장려금 배분과 작업량 관리 과정에서 봉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전 요구나 폭력까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작업반장이 장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도소 봉제공장에서 출역 중인 제보자 B씨는 “교도관이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반장이 작업량 배정과 장려금 산정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반장의 눈 밖에 나면 장려금이나 행형점수를 공정하게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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