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에서 음주와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텔에 살며 음주 소란 등을 일으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와 통화하며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거부당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B씨에게 다시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추가로 더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복부 열상에 그쳤다. A씨는 폭력 범죄 전과가 약 20회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가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했다. 또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805명에서 56.3%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 A군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피워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게는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가해자가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킨 끝에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에서 반중집회와 이에 맞서는 혐오·차별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에 맞서 중국 동포와 시민사회는 함께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외쳤다. 보수성향 단체 ‘민초결사대’는 25일 대림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멸공”, “중국 관광객 무비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민초결사대의 시위는 명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자 중국동포가 밀집한 대림동으로 시위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라며 “집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는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했다. 또 집회가 이어지자 현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반중 시위대를 향해 항의한 시민과 경찰 사이에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등 시민·이주민 단체는 즉각 반대 집회를 열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 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 명(22개팀)을 포함한 총 3448명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축제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전망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조국혁신당이 내부 인권 침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앙당과 시도당 전 당직자, 국회 보좌진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성희롱·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당내 성비위와 인권 침해 실태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중앙당과 시도당 모든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언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 불법행위나 징계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여러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에게 사법개혁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12·3 계엄이 불법이라고 규탄한 법관이 없다”며 지적하며 사법부에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정치검찰로 인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대한민국 퇴행, 12·3내란이 일어났다며 더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76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년(165만3686건)보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영장 사건 68만6753건, 약식 사건 44만2431건, 공판 사건 34만7032건 등이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나, 발부된 건수는 2만1488건에 그쳤다. 발부율은 76.9%로 2021년(82.0%), 2022년(81.4%), 2023년(79.5%)에 이어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2054건이었다.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고,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보다 줄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 접수돼 전년(45만7160건)보다
수원에서 76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족 사기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주범 정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씨는 징역 6년을,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법인명의로 보유한 수원시 일대 주택 788채를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으며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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