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범정부 종합대책까지 촉발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수사 부실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6개월 넘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54.4일(작년 8월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 등 3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 일당은 차량을 타고 주변을 돌며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대응은 초동수사 부실 논란을 낳았다.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가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지역 맘카페 등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소재 A 법무법인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수배 여부와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을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50대 경찰관 B씨와 40대 경찰관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마약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간이 마약 반응 검사 결과를 법무법인 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설령 해당 자료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C씨 측 역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C씨가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된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에서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빨래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다음 달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지만 최근 마약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며 의료진의 안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경찰과 관계기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었지만 약물 운전과 관련한 검사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6명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귀가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우나에서 유사한 신고가 반복돼 순찰을 강화하던 중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측은 수면실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천경찰서는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사건의 잔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홈캠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부터 이어진 학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돼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면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80차례에 걸쳐 총 3억9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냈고 일부 자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 정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고민이 반복된다. 장기간 사건을 맡아 온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경우 사건 흐름이나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132명의 법관이 새롭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정기 인사 때마다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기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이러한 심리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사건 흐름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교체가 사건 진행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공판 진행 방식이나 질문 방식,
간병 중이던 모친의 몸을 마사지한다며 상체를 강하게 눌러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일으켜 숨지게 한 딸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형량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18일 저녁과 다음 날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 모친 B씨의 상체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눌러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행 연습이나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한 2021년 11월 이후 줄곧 집에서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모친을 베개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선택한 법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논의와 변호사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한 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명예퇴직은 통상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실시된다. 최근 수년간과 비교하면 올해 수치는 눈에 띄게 낮다. 명예퇴직자는 2022년 51명, 2023년 42명, 2024년 57명, 2025년 55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크게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20명 감소해 감소 폭도 가장 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거론한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의결됐다. 법률이 공포된 뒤 2년 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만 총 22명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입법 절차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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