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무로서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가까웠다. 기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맞서 의뢰인의 자료를 지켜낼 적극적인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바로 이 법적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의 영장을 활용하여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초안, 반대신문 대비 자료 등 약 12만 개의 이메일을 압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CP는 단순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뢰인의 ‘헌법적 성역’으로 확립되었다. 문서 보호의 기틀을 세운 것이 2024모730 결정이라면,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도4422 판결은 그 보호의 범위를 ‘의사소통의 매체’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
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범죄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건에는 공탁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제한된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적 소송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착용 이유를 묻자 별다른 사유는 없다고 답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벗었다. 피고인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
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 내 숙박업부터 외식업, 관광업까지 'BTS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고양시는 "공연 기간인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 고양 지역 숙소 검색량은 전주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공연 장소인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부터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까지 숙소 예약이 몰리는 상황이다. 숙박업체 관계자는 "공연 기간 동안 일산서구 소재 소노캄 고양(총 824실)은 80% 이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글러스터 호텔(총 422실)도 객실이 대부분 동난 상태"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YMCA 유스센터(총 95객실)의 같은 기간 예약률 역시 80%에서 최대 100%에 달한다.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편의점·관광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소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동선과 시간대를 분석해 맞춤형 상권을 제안하는 '고양콘트립'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미 고양관광특구와 먹거리가 풍부한 애니골·밤리단길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365억 달러 넘는 자금을 빼갔다. 금융권은 외국인 주식과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며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36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출 폭은 지난 2월 대비 약 4.7배 증가했다. 주식자금은 297억 8000만달러, 채권자금은 67억 7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진 가운데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2월 일평균 12bp(1bp=0.01%p)에서 3월 1bp로 급격히 줄며 재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차익거래유인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환헤지 비용을 감안하고 국내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다. bp 숫자 크기는 투자 매력도를 의미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커지며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월 말 1439.7원에서 3월 말 1530.1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4.3% 하락했다. 미 달러화(DXY 기준)가 2.3%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2.2%), 유로화(-1.8%), 파운드화
이재명 대통령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관행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는 이념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필요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며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탄압을 겪으며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된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 피고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 공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 진행이 어려워 기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국선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고의로 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 가족들이
출소 후 혼자 생활을 시작한 박모(40대)씨는 휴대전화 요금부터 고민해야 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통신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구직을 위해 전화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처지였고 연락이 끊기면 일자리 기회도 함께 끊겼다. 이후 박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며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단절’이다. 상당수 출소자는 휴대전화조차 없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출발한다. 취업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고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까지 끊기면 재사회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 비율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는 휴대전화 이용조차 어려워 취업 정보 접근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재사회
주차요금을 요구한 관리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주차비 4000원을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려다 이를 제지한 관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B씨가 차량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도로에 떨어졌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화를 냈다가 가라앉히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다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 도중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현금 결제 시 복권을 제공해 왔으나, 범행 당일 복권 판매점이 휴무 상태였다. 이에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김씨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해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흉기로 60대 식당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불면증과 우울증,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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