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부산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6:25

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조직 가담’은 유죄, ‘편취’는 무죄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깨우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약 14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증언과 A씨가 사용한 가

• 박보라 기자
• 2026-02-26 16:15

26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6:08

26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5:38

수형자 13명, 방통대 학사학위 취득..."사회적 책임 다하는 시민 될 것“

법무부는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출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총 156명이 학사학위를 배출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교정환경에서도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제공하는 등 현장 교도관들의 지원과 체계적인 학습 환경 관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수형자 A씨는 “지난 4년은 과거를 성찰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배움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배움은 과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

• 김영화 기자
• 2026-02-26 15:33

26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54

26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49

26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42

26년 울산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39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

법무부가 수용자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부산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 시간과 예약 대기 문제를 줄여 신속한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았던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 기관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수용자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나 각종 서류 작성 등 긴급한 법률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물리적 제약 없이 접견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의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견 편의성을

• 이소망 기자
• 2026-02-2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