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제안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의결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전 자료 수집을 실시해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실지감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여부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관저 공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증축 여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적절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사업 전반을 감사한 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이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감사보고서 작성,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가 윤석열 정부 관련 사안을 둘러싼 감사원 독립성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후보 단일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보수 진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다”며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등 당내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뭉쳐야 한다”며 “당 안팎의 갈등으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만 집중하겠다. 과거는 모두 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권력 의지보다 통합을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모든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과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당 운영은 기존 당을 위해 활동해 온 인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는 “50년 동안 섬긴 국가와 국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 싶다”며 “모두를 품고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의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인쇄물과 시설물 설치,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및 정보통신망 활용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선거운동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전국 지정 장소 약 8만 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약 2600만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약 2500만 부를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지정 인물 1명,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공약과 추진 계획이 담긴 공약서 역시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 범위에서 게시할 수 있으며, 정당이 정책 홍보 목적으로 설치했던 기존 현수막은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위해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다른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5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 등록 무효 처리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은 투표 일정과 인쇄 방식이 달라 ‘사퇴 등’ 표기 가능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투표 유형별 표기 기준은 ▲재외투표(5월 20~25일) 5월 16일까지 ▲선상투표(5월 26~29일) 및 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 5월 19일까지 ▲사전투표(5월 29~30일) 5월 28일까지 ▲선거일 투표(6월 3일) 5월 24일까지다. 선관위는 투표 방식별 인쇄 및 관리 절차가 다른 점을 고려해 표기 기한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식별 ‘사퇴 등’ 표기 기준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 순으로 집계됐다.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예비후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약 95%, 진보층의 80%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또는 한덕수 후보 지지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두 구도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경쟁 후보들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0.9%에서 46.6%로 4.3%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 제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제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원내대표를 맡아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과 서울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재 그는 당 최고위원이자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창당했으며,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임기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개헌에 실패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여러 정부와 정치인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를 바꿔왔다”며 “신속한 개헌을 통해 헌정 질서를 새로운 기반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을 한 명씩 만나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차관급 이하 인사는 각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통상 문제 해결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상 협상은 저에게 맡겨달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하며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도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됐다. 참관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으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책토론회를 5월 2일 개최한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임기 만료가 아닌 궐위 사유로 치러지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정책토론회는 한 차례만 열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당 정책토론회를 5월 초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다음 달 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이달 4일 이후 법정 범위에 맞춰 내달 중 1회 개최가 결정됐다. 일정상 한 차례만 진행되는 만큼 각 정당의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민생경제 회복 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별 정책 구상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각 정당은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진행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한 뒤 시간 총량제 토론이 이어지는 구조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참여자 간 주도권 토론이 진행돼 후보자 간 직접 공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오는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 연장보다 교체를 선택한 응답이 9주 연속 더 많게 집계됐다.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37.7%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 의견은 정권 연장 여론을 9주 연속 앞섰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 선호도는 3.1%포인트 하락했고, 연장 응답은 3.4%포인트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58.9%, 충청권에서는 55.6%가 교체를 선택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응답이 33.3%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권 연장 선호가 50.2%로 교체 의견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72.0%가 정권 연장을 택해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62.5%로 집계돼 정권 연장 30.4%보다 크게 높았다. 한편,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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