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침해 유형과 범행 수법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성범죄 판결 20건을 분석한 결과 형량은 대체로 징역 2~3년 선에서 형성됐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지인 또는 신뢰관계 기반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불법 촬영이나 초면 강간 사건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고액의 합의금이 여러 차례 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공포가 컸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전원 합의가 성립돼 징역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경향이 두드러졌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단체회식 예약 등을 빌미로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스캠’ 조직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적발됐다. 정부와 캄보디아 경찰이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 거둔 첫 성과다. 2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이달 13일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다른 외국인도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만 우선 검거됐으며, 이들의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해당 조직이 올해 5월부터 한국 내 소상공인 1만 5000여 명을 상대로 약 35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기관·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이나 대형 용역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위장업체를 통해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챘다.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노출되면 사칭 기관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는 지난달 27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 출범(이달 10일) 이후 진행된 첫 단속 사례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폐카지노 일대
완제품 대신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명품 가방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도록 유도한 조직이 적발됐다. 위조 원단과 금형·금속부자재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법까지 공유한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단속된 수법이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공방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한 ‘위조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방 관계자는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키트를 상시 제작했고, 서울 종로의 금속부자재 업체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조립키트·위조 원단·금형·금속부자재 등 2만 1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완성품 80여 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조립키트 600여 점이 전부 완성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와 재단 치수는 물론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소비자가 단속을 피해 완제품을 직접 제작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식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주항공청이 7·8차 발사까지 연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민간 주도 제작·운용 체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4차 비행은 모든 비행 구간을 정상 수행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 큐브위성 등 총 13기 위성을 목표 궤도(600㎞±35㎞)에 정확히 안착됐고, 이륙 263초 만에 2단 분리, 741초 만에 고도 600㎞ 진입 등 전체 비행 시퀀스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1·2·3단 엔진 모두 설계값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 운용을 공동 수행한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간 발사 역시 누리호로서는 처음이며, 발사 직전 엄빌리컬 타워 압력 센서 이상으로 18분 지연됐으나 비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발사 계획을 연속적으로 확대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현재 6차 발사까지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된 초대형 재난으로 번졌다. 이번 화재는 1997년 반환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44명까지 늘었으며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은 실종 상태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됐고, 2000가구에 약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개 동 중 7개 동에 화재가 났고, 이중 4개 동은 약 10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다.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길이 계속돼 수색 작업이 아래층부터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고온으로 인해 고층부 접근 자체가 제한돼 진화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원인 모를 화재가 난 이후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안전망, 방화포 등으로 불길이 타고 올라가면서 화염이 7개 동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5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협력업체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 케이크(600원)를 꺼내
대학 친구의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오히려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고, 피해자의 성행위 촬영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아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조작된 대화 내역도 만들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이어 피해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에는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과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의 거주지를 벗어나, 법원이 부과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오후 3~6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3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열람 여부를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
음주운전을 자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차량은 이미 집 앞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별다른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집 문을 두드려 진입했고 거실 안에서 음주측정을 측정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주거침입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라며 “범죄 예방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9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중대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19)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또 타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직접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이용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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