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13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 이종록·박신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자친구도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편취액 일부 변제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에게 총 37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수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자친구 역시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국적 남성과 미국 국적 여성 부부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와 혼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이며, 프로폭세이트는 ‘물고기 마취제’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홍콩에서 ‘우주오일’(Space Oil)이라는 이름으로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돼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도 처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출입하면서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판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라며 안심시키고,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8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진행해, 서구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서구청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복위가 전기 모기채, 파리 살충제, 삼계탕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 향후 채무 상담 및 복지 연계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과 함께 채무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서구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에 관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며 건넨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다 경찰에 넘긴 대리점 주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관 B·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고객 D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이후 경찰관 C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D씨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기기를 건넸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했고, B·C씨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세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D씨가 구형 휴대전화를 “필요 없으니 쓰라”며 A씨에게 건넨 점, 저장된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기 변경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13일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천200여만 원 중 100만 원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액수를 4천1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수사과 근무 당시인 2022~2023년, 전직 경찰관 동기인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 달라”거나 “지인의 고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 되었다. A씨는 또,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돼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넘게 그대로인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선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공탁금을 내고 감경받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고, A 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라고 규정하며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변호인 등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공작과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한 자, 기획한 자, 주도한 자, 협조한 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고 한 주장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에서 21그램이 계약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21그램은 사실상 관저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요청을 받고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같은 해 7월에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각각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뒤, 85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추가금을 얹어 신발 1켤레와 가방 3개로 교환했다. 특히 두 번째 매장 방문 때는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동행해 웃돈 결제를 직접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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