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거주지에서 280km 떨어진 원격지로 전보한 조치는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격지 전보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재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파주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감사실 요청에 따라 A씨와 신고인을 분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나주 지역 지사로 전보했다. 이에 A씨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부당 전보라고 판단하자 공사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남 나주시로 원격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격지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 단체협약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여동생 B씨가 자신과 두 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231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씨는 부모가 설립한 가족회사의 대표이사로 2000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왔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2만 주를 증여받은 뒤 그중 4000주를 2019년 9월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받은 40000주 가운데 3000주를 B씨 명의로 ‘A씨와 두 딸에게 각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의 명의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녀의 지분은 51%로 늘어났고 B씨는 “증여 의사는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
생방송 중이던 인터넷 방송인(BJ)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여성 유튜버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살인미수 적용을 배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부천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B씨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귀가했고, 이후 B씨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상가건물 계단에서 방송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범행 정황과 증거를 다시 검토한 끝에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 혐의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한다. 살인미수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를 받는 부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0대 A씨와 아들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을 올린 뒤 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로 1인당 3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교육을 받고 기준을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지역에서 최대 연 2만4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거액을 뜯어낸 사금융 범죄단체 3개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 46명을 검거해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을 미끼로 광고를 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약 6개월 동안 22억 원을 빌려주고 35억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15%에서 많게는 24,333%까지 치솟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최대 1,200배 초과했다. 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약·스토킹범죄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집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보호관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 장관은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상동기 범죄자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약물검사와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소년 대상자 외출제한 집행방법 등을 점검했다. 이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상황, 경보 대응 체계,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확인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이후 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 체계 마련과 스토킹 범죄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가 상대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정 장관은 “범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2명의 자동차 구매 고객 등으로부터 총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자동차 딜러가 검찰의 3개월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차량 판매·구매대행·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총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7월 리스 승계 과정에서는 양수인에게 받은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는 8명에게 8억1,600만 원, 또 다른 3명에게는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도주·재범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 7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으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 2대와 대포차량을 이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그의 실사용 번호를 특정하자 곧바로 해지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3개월간의 도주 끝에 검찰은 조력자의 통화내역에서 단서를 확보해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태의 기획·조종 배경에 전 목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명분으로 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을 병행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해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대를 동원해 법원 난입을 부추겼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두 달가량 남아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566억원(1만 997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45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올해 1만 9972건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어나면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498만원에서 5290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평균 피해액이 급증한 배경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의 지능화를 꼽는다. 악성앱을 유도해 설치한 뒤 피해자의 금융 정보·연락처·보안정보 등을 모두 탈취하는 이른바 ‘탈탈 털기식’ 범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월별 피해액을 보면 올해 10월 피해액은 699억원,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이 9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이라도 해당 공간이 외부에 개방돼 있지 않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차단기 등으로 분리돼 있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을 통제하며, 내부 통행도 입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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