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분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 또는 아직 받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내가 왜 구속된 건가요?”, “조사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막막한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영장판사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와 ‘팁(TIP)’에 대해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과 궁금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글이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얼마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오게 되었습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히 ‘구속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검찰청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통계를 보면, 총 21,469건에 대해 구속영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언니가 집행유예로 나가셨으니까 8개월이 지났네요. 그때 막내딸이 임신 중이라 혹 실형을 받고 기결수가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손자 품에 안고 함박웃음 지으며 살고 있겠네요. 언니가 선고 며칠 앞두고 나한테 그러셨지요? 뜬금없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나는 언니를 도와준 게 없는데 언니가 그러기에 그냥 인사치레로 받았었지요. 작년 여름은 정말 ‘살인 더위’라는 말을 실감했었잖아요. 더위 타는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언니의 빨래를 해주었었고 사물함도 심심하면 정리를 했잖아요. 솔직히 언니를 도와준다는 배려심보다는 내 성격상 주위가 어지러운 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언니에게 잔소리를 하느니 내가 했던 건데 언니는 불쾌해 하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많이 편했답니다. “고마웠다”라는 인사는 언니가 아니라 내 쪽입니다. 언니는 수감생활하면서 남에게 많이 베푸셨고, 어린애들이 거실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가차 없이 훈계도 했었지요. 어떤 애들은 반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난 언니의 그런 모습을 내심 맘에 들어 했었습니다. 언니가 집행유예로 가족 품으로 가셨을 때는
2013년 11월 6일, 이 세상에 내 눈을 쏙 빼닮은 딸아이 두 녀석이 태어났다. 이란성 쌍둥이… 볼을 비벼보고, 살짝 꼬집어 보고, 내 배에 올려놔 보고, 두 팔로 안아보고, 앞뒤로 업어 보고, 밤새 우는 아이를 재워보고, 우유를 먹여보고, 내 쭈쭈도 물려보고… 혹여 닳을까, 혹여 떨어질라, 땅에 내려놓는 것도 아까워… 어쩜 이렇게도 예쁠까? 어쩜 이렇게도 귀여울까? 이토록 아름다운 인형을 내가 만들었다고? “아빠~” 오메, 아빠라고 했다. “여보~ 방금 아빠라고 했어." “아빠~ 아빠~” 내가 만든 인형이 이제 말도 한다. 내게 아빠라고 하는데? 분명 아빠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 둘을 한방에 만들어낸 창조주다. 기어다니던 녀석들이 아장아장 걷는다. “오~ 걷는다. 걷는다.” “여보! 봤어? 걷는 거?” 아빠도 그때가… 아장아장 걷던 그때가 그립다.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살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다.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던 그때가… 밥상 머리 파리채를 움켜쥐고 밥을 떠먹이는 전투적이던 할머니… 이제 그 추억 비슷한 것을 돌아보며 내 딸아이를 마주하면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린다. 나도 너희들처럼
술, 단합과 화목을 이끄는 리더 술, 어둠의 길을 안내하는 사신 술, 슬픔을 잊게 하고 희망을 주는 달콤한 사탕 술, 주위에 피해를 주고 나락으로 이끄는 악마 술,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꿈나라로 이끄는 몽마 술, 돈을 잃게 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병원균 술, 정신과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진정제 술, 정신과 몸을 중독시키는 마약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는 인생인 걸 왜 이리도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는지. 죄를 짓고도 주위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아등바등하며 상처만 남기는 것이 인생살이인가. 백 년 살기도 힘든 세상만사, 죄만 짓는구나.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너무 빡세게 살지 말고 이놈의 세상살이 이렇게도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것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후회하며 그렇게 살 것 같구나. 인생살이, 아무리 뒤집으려 해도 아무리 바꾸려 해도 욕심만큼은 버리지 못하니 그래서 욕심이 죄를 지어 깊은 수렁에 헤어나지 못한 삶이다. 어찌할까 생각에 묵상에 지난날의 반성에 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싶을 때이다. 이곳에서 오 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심술이 나는구나. 좀 더 시간을 보내며 반성과 침묵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싶을 때이다. 더 깊은 반성으로 좋은 앞날을 꿈꾸며 하루를 헛되지 않게 계획성 있게 살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나우(NOW)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30년간 성과를 축적하며 ‘로펌 BK파트너스’로 성장시킨 백홍기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로 충청 지역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실무를 해왔고, 현재도 지역 사건을 꾸준히 맡고 있습니다. Q. 보통 변호사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은 뒤 고향으로 내려와 개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대전에서 활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강경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했고,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모두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보냈고, 법조인의 길도 이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기보다는, 생활 기반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온 측면이 큽니다. 오랜 시간 같은 지역에서 사건을 맡다 보니 지역 법원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 흐름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활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거창하다기보다는, 제
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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