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2년) 과정을 진행 중인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능사에 합격하였고, 2026년에는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년의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중 첫 1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점, 학과 공부 과정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발 과정 처음 한식조리산업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달리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 과정이고,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며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 교육생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소 출역 공장 동기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필기시험 관련 그런데 막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 달부터 필기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면 매일 모의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혔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필사를 하면 이불을 깔기 직전까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초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제지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점과 범행 준비의 구체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도 밝혔다.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사형 집행 상황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최근 강력범죄 피해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나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 절차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손해 항목으로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가동기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해 전체 손해액을 결정한다. 이후 상속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손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0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낳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처벌과 배상이 이뤄지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 핵심 쟁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돌려막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복되는 범행 구조와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개보조원으로 가담한 B씨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 C씨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개 동 265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 금액은 약 208억9400만원에 달했다. 전세사기 범행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핵심 정보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방식이 결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반환 불가능성이 내재된 구조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전체 형평성 논란과 내부 반발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로스쿨 과정은 3년으로 경찰관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하거나 편법적인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로스쿨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업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너튜브 코너,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판례, 우선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조변: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피해자가 당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변: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스토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불안이나 공포도 없었을 것 아니냐는 의문입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을수록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진다. 여론의 영향, 무죄 추정 원칙의 현실적 적용, 장기 수사 문제,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간극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서헌 심강현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민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때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강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설명의 책임입니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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