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과 구성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계방송 도입 등으로 사법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진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시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의 진행뿐 아니라 민원 응대와 서비스 전반이 사법부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언행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여주교도소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신청 자격 여주교도소 지게차 자격증 직업훈련은 6개월 과정으로 연중 두 번 모집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각 25명입니다.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교육 기간 6개월 중 절반은 필기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기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교육생은 1~3월 중순 사이에 이론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는 60문항이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교수님의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교수 방식 덕에 저희 반은 낙오자 한 명 없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4~5월 말까지 매일 실기 연습에 전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익숙한 여주교도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습니다. 여주교도소 생활환경 여주교도소의 생활환경이 훌륭한 것은 이미 각 교도소마다 입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생활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운동도 대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교도관님들도 훈련생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며 늘 저희를 배려하고 격려해
안녕하세요. 비록 짧았던 경험이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되살려 적어봅니다. 저 는 2024년 상반기 화성직업훈련교도 소의 제과·제빵기능사 6개월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신청 당시 저는 이제 막 타일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상태였고, 그 래서인지 주변에서 뽑히기 어려울 것 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의 치 않고 신청했고, 훈련생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시험 제과 과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이 모두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3월에 봅니다. 처음엔 맛보기로 롤케이크 실습을 한두 번 시켜주시고, 이후에는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와 쪽지 시험, 깜지 쓰기가 이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총 50문제로, 60점이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경험상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떨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총원이 33명 정도였는데, 필기시험 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본소로 환소된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정말 공부를 하지 않은 서너 명을 제외 하고는 모두 합격을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실기시험 대비가 시작되면 매일 하루 한 가지 종류의 빵과 과자를 구우며 실습 과제를 합니다. 제 기수는 조원 5~6명씩 약 4~5개의 조를 꾸려 조별 실습을 했고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황씨는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 처리된 이후에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황씨를 체포했다. 이후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제기된 해외 체류 중 마약 유통 가담이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김은경 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식에 앞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 중인 직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일선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가 정책서민금융의 핵심”이라며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용자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민금융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에서 배제돼서는
인공지능(AI) 거래 시스템을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에 대한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팝콘소프트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팝콘소프트 안모 대표와 오모 회장에 대한 각 징역 12년, 법인 팝콘소프트에 부과된 벌금 5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장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만 차례에 걸쳐 1200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위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1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이 의장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한 AI 프로그램은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안 대표는 단순히 사업을 소개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오 회장 역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하는 사건을 겪었다. A씨는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외국인 단속 방식 개선을 약속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는 유족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 체류 신분임에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 강화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 처벌 강화 등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뚜안씨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법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깊이 성찰했다”며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히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으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 기존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즉각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TV조선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질책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섞였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에는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담겼다. 해당 인턴 직원은 이 일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 두둔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와 통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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