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법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깊이 성찰했다”며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히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으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 기존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연구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심층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를 넓히는 것이 곧 헌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축적해 온 경험과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문 인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헌재 도서관 법제화와 전시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헌재 내부 구성원 간 소통 역시 중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소장은 “서로의 경계를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