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다 주거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 화가 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동생 방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이웃 주민 5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해당 행위 도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상 지위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물 복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성분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급가속하며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함께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품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 타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음 날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사용한 혐의도 받
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출소 직후 귀가했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이미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감 기간 동안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재혼 2년가량이 지나 A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은 면회와 편지를 이어갔고, A씨는 출소 후 재기를 다짐하며 복역 생활을 견뎠다. 그러나 출소 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관리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등기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아내는 시세가 오른 시점에 이를 처분해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 중이지만 현재 그 주택은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다. A씨는 “이제 와서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증여로 처리돼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
저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산지 2년이 되어가는 수용자입니다. 올해 40세이고, 동갑내기 아내와의 사이에 6세 남자아이를 두었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취사장에서 수용자들의 밥과 국을 만드는 ‘주걱조’에 속해있으며, 국과 찌개를 담당하는 기결 출역수입니다.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감정이 격앙된 채 쓴 아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남대문시장에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아동복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버텨보다 더는 장사를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들이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다가 다시 야시장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일마저도 못 하게 되었다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난 왜 사기 조직의 출금책을 한 걸까?’, ‘왜 내가 한 걸로도 모자라 지인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을까?’ 엄마가 힘들면 아이의 세상은 무너진다는데, 이 편지를 받은 후 며칠간은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걱정에 빠져 자괴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낙심
안녕하세요, 2공장 여러분! 저 ‘빵도’입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몇몇 분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펜을 잡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반장님. 반장님, 그동안 제가 공장에서 난동도 몇 번 부리고 힘들게 해드렸었죠. 울고 떼쓰고 욕하고 밀치고 했던 것 다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때 했던 행동들이 다 후회되네요. 있을 때 잘할 걸….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전 일은 부디 다 잊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2공장을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호돌이 형. 형에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욕하고 대들고 울고 떼쓴 것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형을 잊지 않을게요. 또 개미 형, 형에게도 장난을 많이 쳤었죠. 밀치고 난동 부리고 했던 것들 다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애정 표현이었는데, 형은 싫으셨겠죠. 그래도 지금은 형이 많이 생각나네요. 형의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저 잊지 마세요. 보고 싶고 사랑해요. 출소한 두꺼비 삼촌도 너무 보고 싶어요. 2방에 있는 곰돌아, 잘 지내지? 형이 없어져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티다가 사회에서 보자. 그동안 고마웠고, 친구도 잘 챙기고! 사
부산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의 독립을 권하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넨 뒤 불평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 거실에서 4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손을 베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던 B씨에게 “이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라”며 3000만원이 든 통장을 건넸으나 B씨가 “금액이 적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자 격분해 베란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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