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홍보하던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A 변호사가 소송인단 모집을 돌연 중단하면서 법률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홍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명확한 설명 없이 중단을 공지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옥바라지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초, 유령 회원 약 3만 명이 남아 있던 비활성화 네이버 카페의 명칭을 ‘쿠팡소송닷컴’으로 변경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카페는 ‘법학도사(대현실장)’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이 2008년 생성된 유령 네이버 카페를 매입해 운영하던 곳으로, 2025년 3월 카페 매니저가 A 변호사로 변경됐다. A 변호사는 지난 3일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감정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절차 안내 글을 게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안내 글은 A 변호사가 운영하는 옥바라지 카페와 다수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반복 게시됐다. 소송 참여자 모집 과정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 방문 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주요 사법 제도 개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경우 당일 법원을 방문해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이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 접견 과정에서 잇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0명이 참여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메일로 변호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원활한 접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접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견 신청 후 실제 접견까지 걸린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171명)에 달했다. 특히 당일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접견 예약 역시 30분 단위로만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도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변호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에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임박한 상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해 변호해 온 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을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변호사(54)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익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리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직업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요"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 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특수·공안·조세·외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형벌의 목적을 두고 응보와 예방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정책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A. 형벌의 목적을 응보와 예방 중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응보의 원칙 위에,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라는 예방적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의 형사정책은 범죄 유형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다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응보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마약, 소년범죄처럼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문제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치료·교정·재활 프로그램 등 예방적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각료 인사와 관련해 통합과 포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 후보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내란은 헌정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확산되며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지 수일 만이다.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증폭돼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가 이번 논란으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제가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개혁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
2025년은 백 씨 부녀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도착한 해였다.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 바로잡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2009년 당시의 수사 방식이 2026년을 앞둔 지금 구조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사건의 출발은 한 여성의 독극물 사망이었다. 남편과 딸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인으로 지목됐다. 물증은 없었고, 수사는 오로지 ‘자백’에 의존해 흘러갔다. 딸 A 씨는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 검찰은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과 자백 강요 끝에 A 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이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자백의 출발점과 형성 과정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버지 백 씨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이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수사기관의 말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