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지하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수사를 이어간 끝에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담배 제조기 등 제조시설이 갖춰진 창고와 담뱃잎 16kg,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1년 가까이 범행을 은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경찰은 지난 29일 밤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시신이 냉동 보관된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인 척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친구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함께 거주하던 여성에게도 B씨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메신저로만 연락이 닿고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자친구 B씨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경찰은 현관에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응답이 없자 자살 우려를 이유로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에 그는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경찰의 진입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자살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 진입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법은 자살 시도나 범죄 발생 직전 등 긴급하고 명백한 사정에서만 강제조치를 허용하고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두고 시작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지검은 30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나 공소제기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수용한 사례로는 2020년 발생한 ‘5900원 족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진다”며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고 해외로 보내 돈을 벌게 할 계획까지 세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 명의의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씨 앞으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되팔고, 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 방법까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B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중증 지적장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명의로 대출 가능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범 C에게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50대 암투병 어머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3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어머니 A씨와 3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들 모녀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를 거쳐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암투병을 하던 A씨는 최근 질환이 악화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거동이 힘든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전남 장성군에서도 40대·20대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출동 후 장성 주거지에서 모녀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모녀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경남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10대 여성이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남해군의 한 병원 의료진이 “10대 여성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친모 B씨가 직접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전신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는 등 범죄 정황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인 21일 B씨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 남해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 B씨가 자녀를 제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노총 사무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며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
심야 시간 노상에서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노상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동들을 위해 50만원씩 공탁한 점”등의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10대 B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42분쯤 청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C양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씨를 불러낸 뒤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D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5시간쯤 뒤인 11일 오전 2시 47분쯤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내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E씨가 이를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돼 체포됐다. 공범 B양은 사건 전인 지난 5월 28일 청주의 한 화장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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