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씨에게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 A씨는 임창용이 카지노 이용을 위해 현금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창용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 측은 “현금이 아니라 카지노 칩 형태로 빌린 돈이며 실제 금액은 약 7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해당 금액은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창용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다. A씨는 B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동료 교수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회식 이후 C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 글이 허위 사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목사를 겨냥한 ‘청부수사’를 벌인 전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 한 대형교회 목사 B씨로부터 갈등 관계에 있는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구로경찰서 경찰관 두 명을 통해 C씨의 횡령 첩보를 구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첩보는 A씨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직 이후에도 C씨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B씨에게 알려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구속기소를 요청받은 뒤 실제로 C씨가 기소되자 성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D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확인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때 현황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경매 이해관계인이나 매수인이 해당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서 권리관계 판단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기재되는데 이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정 신고일이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오해되는 경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60대 심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20대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 산모인 유튜버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2021년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홍대 동창생 감금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모씨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보내왔다. 박경식 PD는 “수형자들의 편지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접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린 사례였다”며 “정말 억울한 사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3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폐렴과 심각한 영양실조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 상태에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과 밥이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행과 감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김모씨와 안모씨 등 두 명을 체포했다. 세 사람은 모두 대구 출신의 동갑내기로 김씨와
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비방 행위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B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총 46차례에 걸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 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마약 밀수와 유통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타이어나 형광펜 속에 마약을 숨기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부터 구치소 내부로 마약이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4일 출범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사례와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합수본은 “마약 은닉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밀수와 유통 범행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외 밀수 조직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동남아 중심의 국제 공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등으로 밀수 경로를 확대했다. 마약 은닉 방식도 치밀했다. 케타민을 형광펜 심지 속에 넣거나 필로폰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베이킹소다 제품으로 위장했다. 자전거 타이어 내부 화장품 용기 분말커피 제품 과자 봉지 등 다양한 물품에 마약을 숨겼다. 아기용 침대 프레임 속에 은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중학교 동창인 A씨 등 2명은 2024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이후 인천 강화군 부지를 매입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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