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 챗GPT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를 공개했다. 챗GPT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해 5~7년,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는 8~12년의 형량을 예상했고, 최종 선고는 15~2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혐의만을 바탕으로 형량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챗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사건에서 챗GPT의 활용은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