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병장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상속세 제도도 25년 만에 개편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 병사 월급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조정돼 병장 기준 한 달 총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상속세 제도도 개편된다. 과세표준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또한 자녀 1인당 상속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택배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택배기사들의 주 5일 근무제는 유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할 수 있다. 고교 3년간 최소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다. 청소년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인스타그램은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한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되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청소년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는 팔로워에게만 공개되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과 사용 시간제한 알림 기능도 추가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도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며, 혜택 대상도 5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대학생의 약 75%인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2025년은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