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의 최근 주요 죄명별 판결 3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회복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동종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사건에서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초
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과 있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 및 태도에따라 판결 결과가 상이하게 갈린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초범과 재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형량을 조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 경향을 드러낸다.

또한, 음주운전 및 마약류 범죄에서도 초범과 동종 전과를 보유한 재범을 명확히 구분하는 판결 경향이
확인된다. 초범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선처를 받았던 피
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피해 복구와 재범 억제를 통해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전과와 재범 여부에 따라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며 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준다. 같은 혐의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단순한 형벌의 부과를 넘어, 재범 방지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라는 사법적 목표를 성실히 구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