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채권자·채무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기준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가 특정인에게 의존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하고, 대리권 남용 등 기존 법리를 명문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법무부는 민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