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원서의 형식과 작성법
판사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는 사건에 따라 수백 쪽, 수천 장에 이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제목을 ‘탄원서’라고 크게 적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서류를 윗부분에 철하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사건번호 및 기본 정보 기재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탄원서의 도입부 작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탄원서에서도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그리고 작성자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론 작성 시 유의사항
본론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예: “피고인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필품을 제공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5. 원하는 결과 명시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탄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선처를 받은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탄원인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와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해서 탄원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성 있게 작성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다.
6. 탄원서는 몇 명이 몇 번을 내는 것이 좋을까?
법조계에서는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초동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업무를 하다 보면 서명만 첨부된 탄원서 수십 장이 제출되거나,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수백 장이 한꺼번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진실된 탄원서 1~2장이 제출될 때 판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고 말했다.
탄원서의 분량은 A4 용지 한두 장이 적당하며, 아무리 글씨가 악필이라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탄원서는 소설이 아니므로, 진정성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탄원서 작성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