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입소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는?

 

Q. 현재 1심 3년을 받고 항소중인데 곧 선고가 끝나면 기결이 될듯 합니다. 현재 미결신분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던데 안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 소망교도소에 갈수 있는 정확한 조건 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고 항소 중이라면, 아직 미결수 신분 이므로 소망교도소로 바로 이송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 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 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송될 가능 성이 생깁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법무부가 관리·감독하지만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종교적 가치와 재 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 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형은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입 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2범 이하일 것 ▶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일 것 ▶ 공안, 마약, 조직폭력 범죄가 아닐 것 ▶ 주의할 점: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입 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소망교도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 니다. 입소 신청자는 소망교도소에서 면 접 심사를 받은 후,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 당에 모여 식사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 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 려해 각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통제 합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에서는 1 년에 두 번, 전 재소자들이 교도소 마 당에 모여 역할을 나눠 불을 피우고 불판을 올려 고기를 굽는 야외 바비큐 파티가 열립니다. 이는 다른 교도소에 서는 금지된 행사이며, 불을 피우기 위한 장비 등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 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인성교육 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실제로 소망교 도소의 재범률은 2.59%로, 전국 평균 22.4%보다 19.8%포인트 낮습니다.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려면 신청 후 면접 심사 및 법무부 최종 승인을 받 아야 하며, 모범적인 교정생활을 유지 하는 것이 입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