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검사 90명이 임용됐지만, 지난해 퇴직자는 이보다 많은 1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5년차 미만의 젊은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탈(脫)검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1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45명 △2024년에는 132명으로 집계되며, 매년 100명 이상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퇴직한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사 정원 2,292명의 5%를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어, 연말까지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퇴직자 중에는 일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중 15년차 미만은 60명(45%)으로, 이 중 10년차 미만만 해도 38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90명으로, 퇴직자 수의 68% 수준에 그쳤다.

저연차 검사들의 이탈로 인해 검찰 조직의 고령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년차 이상 퇴직자는 39명으로, △2022년 55명 △2023년 53명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법관으로 전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12명이던 검찰 출신 법관 지원자는 △2020년부터는 20명 이상을 유지했고,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검찰의 위상이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미제 사건이 늘고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업무 부담은 커졌는데, 외부에선 검찰청 폐지 논의와 검사 탄핵까지 이어지는 탓에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배 검사들에게서 ‘힘들다’는 연락을 자주 받는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 조직에 남을 이유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도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이후 출범한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젊은 검사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형사부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2월 개정된 ‘검사 전결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장기미제 사건 처리 기준을 완화했다. 형사부 사건이 배당된 지 4개월이 지나면 차장검사 결재가 필요했던 기존 기준을 6개월로 연장해, 부장검사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복잡한 내부 예규·지시·지침 등을 부서별로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내부 규정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수청이 수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검사 출신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작 검찰 내부 퇴직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 분명하다”며 “검찰보다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 나쁘다면 누가 자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