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주목받는 형사 전문 ‘법무법인 성헌’. 그 중심에는 창립 초기부터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온 박보영 대표변호사가 있다. 최근 부산과 영남권 일대에서 늘어나는 형사 사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주목하며 박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법무법인 성헌과 대표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로펌은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6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행정 뿐 아니라 공정거래, 조세심판(세무사 자격증 보유), 특허분쟁(변리사 자격증 보유)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수사 및 재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부터 15년 이상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백 건 이상의 무죄, 불기소, 불송치, 대법원 파기환송 등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2024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범칙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직접 심의하였습니다(2024년 부산지방국세청장상 수상).
Q. ‘작지만 강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형사 사건 수임이 많고, 변호사님을 뵙기 전 최근 수임하신 판결결과들을 보았는데 좋은 결과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저는 법무법인 성헌 설립 전 10년간 법무법인 정인에서 근속하며 최연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원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경찰청장 출신 전관 변호사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경험은 어떤 죄명의 형사사건도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실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부산대 로스쿨 겸임 교수로서 재직 중인데, 형사법 담당 교수님들과의 연구를 통해 최신 판례나 논문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견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양질의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최근 맡으신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의뢰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첫 번째 사건은, 일명 ‘카드깡’을 통해 약 1년 동안 70억 원(90억 원 물품판매 가장)의 자금융통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수임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 3명 모두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시켰고, 범죄일람표상 카드결제내역과 결제대행사의 승인내역, 행위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융통횟수를 1/4로, 융통자금총액을 10억 원으로 감액시켰으며, 검사의 추징 구형 10억 원을 추징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한 변호를 통해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특경법위반(사기) : [보험료 대납계약 – 편취금액 500억 원]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시켰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변론을 하였고, 2심에서 피해보험사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피해보험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책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Q. 대표변호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부산해운대경찰서 집회시위위원,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교정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바쁜 와중에도 수형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부 소속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법률 및 생활 상담 지원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멘토링 및 사후관리, 구치소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가석방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교화를 통해 수형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Q.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경우, 대부분 외부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선임 후 접견 한 번 없는 변호사,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도 많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광고에서 ‘주 1회 접견’을 강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수형자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감된 수형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유의 제한, 특히 외부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일반 면회나 특별면회를 하더라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대화가 녹음되기 때문에 사건 관련 얘기를 면회를 통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결수용자의 유일한 통신자유는 변호사 접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1회 이상 직접 수형자와 대면 또는 화상 접견을 하여 소통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구치소 내에서 가장 성실히 접견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Q.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연락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A. 불구속 의뢰인과 달리 구속 의뢰인의 경우 구치소 접견을 통한 수형자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유리한 증거자료는 사실상 가족이나 지인들이 외부에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수감된 수형자의 안부에 대해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매주 수형자와 접견한 내용을 접견보고 형식으로 정리해서 저희 로펌 변호사들과 수형자 가족이 초대되어 있는 사건 단톡방에 업로드를 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가족이 원하는 경우 제가 직접 전화하거나 미팅 일정을 잡아 대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Q. 요즘 대형 로펌 일수록 1~2년 차 어쏘 변호사에게 서면 작성 등을 맡기고, 대표 변호사는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성헌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대표님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화된 운영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그 가족은 로펌의 대표변호사의 말과 행동에 가장 신뢰를 부여하며, 자신의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컨트롤해주길 원합니다.
제가 만약 의뢰인의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매주 수형자와 접견하며 사건을 직접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로펌은 단지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은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 사건이라도 여러 변호사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도출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로펌의 시스템은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원동력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이야 화상접견이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접견을 다녔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제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의뢰인을 만나면 사건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고를 치는 것도, 수사와 재판, 변호를 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해져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묵묵히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안될 것 같은 사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검증된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매 사건에 진심인 법무법인 성헌에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