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율기구 교정정보빅데이터팀 해산 … “데이터 기반 행정 그대로 유지”

행정 통칙상 1년 한시 운영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공식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구축한 교정통계 시각화 시스템 등 핵심 분석 플랫폼은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이달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2023년 5월 구성돼, 3·4급 팀장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가석방 통계 등 주요 교정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모바일 버전 출시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자율기구로서의 운영은 종료됐지만, 시각화 시스템 등 기존 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필요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팀원들은 타 부서로 전환돼 관련 기능을 분산 운영하게 되며,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구현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단일 조직으로는 해산됐지만, 교정 정책의 과학화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