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비자 유지 과정에서 매년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H-1B 비자 체류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약 1000달러 수준이던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크게 인상한 점이다. 이에 따라 비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최대 체류 기간인 6년 동안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인 채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인력 양성에 의존하기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국민 우선 고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재만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H-1B 제도를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로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추가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기존보다 100배 이상 높아지면서 기업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보기술 업계는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아마존은 올해 약 1만 건의 비자를 승인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각각 5000건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발표 직후 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의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H-1B 비자 수혜자의 상당수는 아시아 출신이다. 지난해 기준 승인자의 약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 출신은 11.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아시아 인재의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에 높은 비용 장벽을 설정해 기업이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일회성 구조에서 연간 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최대 6년 체류 시 인력 1명당 수십만 달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업종에서 H-1B 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번 조치는 고급 기술 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골드카드’ 정책에도 서명했다.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후원할 경우 신속한 비자 절차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제한하면서도 투자와 자본 유입은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미국 이민 정책의 기준을 경제적 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