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못지않게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검찰개혁이 시급했던 탓에 사법개혁은 뒤로 밀려났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판결, 음주 소동과 향응 접대 등 일부 부장판사들의 일탈은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판사들의 밀실 동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과 나경원 등 극우 친윤 정치인들이 과거 판사였다”며 “이들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복을 입었던 이들이 지금의 사법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정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점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사들이 윤석열 내란 후 진심으로 분노해 상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것이냐”며 “분노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됐으며, 검찰 측은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복장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